□ ’18.1.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ㅇ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

※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초안) 旣 공개

1.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 (대표회사의 선정)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함

* ①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②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 ③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대표회사의 역할)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

ㅇ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

□ (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토록 함

2.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 (그룹위험의 유형)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

□ (그룹위험 실태평가)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실태평가요소) ①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②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③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④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 (위험관리조치)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하여,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참고1)

3.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 (☞ 참고2)

*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보고·공시)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

* ①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②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③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

□ (건전경영지도)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험관리 개선조치의 발동요건 및 권고조치(안) >

□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 금년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사전예고기간 20일) 외의 사전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추가 진행

ㅇ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

□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Guideline)으로 활용될 것이며

ㅇ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