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

* EU는 ’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는 ’20년 적용을 목표로 국제적 보험그룹(IAIG)에 대한 자본규제(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 제정을 추진중

ㅇ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

□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質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ㅇ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EU의 SolvencyⅡ와 IAIS의 ICS)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기대

*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EU의 규제동등성평가, 해외 신용평가 등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ㅇ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 설정

*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ㅇ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

□‘18년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ㅇ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ㅇ‘17.12월 마련한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IFRS17 전환시점에 보유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 등*을 마련

* 계리가정의 불확실성(위험조정) 측정, 신계약의 예상이익(계약서비스마진) 측정,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평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임의배당요소 분류기준

①보유계약 평가손익 측정 :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하여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되어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

* 감독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시점 이전 3년, 5년, 9년’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 활용

②사업비 배분기준 :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 실시

ㅇ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