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21일자「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참고 내용 >

□ ’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림

ㅇ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