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

※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

□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②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 셋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①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 변경(‘18.7월)

③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여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

*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넷째,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①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②DSR의 형식적 운영, ③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여,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