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논의 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ㅇ 금융당국은 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私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하였으며,

ㅇ 금융당국과 검·경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

ㅇ 다만,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

□ 참석자들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우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신뢰기반을 마련하고,

②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율해 나가면서,

③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

□ 참석자들은 다음의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 형성

2. 향후 P2P대출시장 관리 방향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모니터링 강화

[1]금감원의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기 완료

ㅇ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당초 계획 연중 → 3분기 중 완료)

ㅇ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 (현재 2개 검사반, 10명 투입 → 검사대상 확대시 검사반 추가 편성)

- 민원·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도 검사에 적극 활용

→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즉각 통보

[2]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ㅇ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

ㅇ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

→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추진

(2)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투자자 안내 강화

[1]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①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 추진

☞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② 일명 ‘대출돌려 막기’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실 전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 제한

☞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③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 상환금에 대해서도 횡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④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예) 자체 평가등급별 실제 연체ㆍ부실률 현황 등 공시

☞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판단 근거 제시

⑤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

☞ P2P업체 폐업 후에도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여 투자자피해 최소화

⑥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

☞ P2P업체의 채권추심 노력을 유도

[2]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투자자 안내 강화

ㅇ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하여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

ㅇ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안내

* (예) ① 건전한 P2P대출 업체 구별법, ② P2P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 안내, ③ P2P대출 투자시 리스크요인 분석

(3) P2P대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ㅇ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 입법시 주요 규율 필요사항 >

□ (등록·검사) P2P대출업체(플랫폼)를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 마련

ㅇ 등록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 설정, 신용평가기술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 등

□ (고객자금보호) P2P업체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신탁 등) 도입

□ (투자자보호)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ㅇ 중요정보의 거짓·왜곡·누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 (차입자보호)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보호

ㅇ 투자자의 직접·개별 추심 제한, 신용정보 집중 의무화 등

□ (이해상충방지)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