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6.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ㅇ 카드시장 규모가 ‘17년 788조원으로‘08년(384조원)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했으며,

* 카드결제 규모(조원) : (‘08) 384.1 (’11) 520.2 (‘13) 581.6 (’15) 665.9 (‘17) 788.1

- 카드이용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카드사 당기순이익(조원) : (‘13) 1.8 (’14) 2.2 (‘15) 2.0 (’16) 2.0 (‘17) 2.2

ㅇ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1인당 평균 4장), 어디서나 이용 가능(267만 가맹점)

□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ㅇ 금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

*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약 0.2∼0.6%p 인하 추정

ㅇ 또한,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 카드업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ㅇ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ㅇ 이 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 한편,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

□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②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

③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

④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 합리적으로 결정

⑤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 최종구 위원장은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深根固저),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長生久視)”라는 노자(老子)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금융산업 특히, 카드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함을 강조

ㅇ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

※ 제도개선 방안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별첨2.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

별첨3.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