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ㅇ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하여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련

ㅇ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

* 공익법인 등 법률상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위해 비영리부분이 중요함을 언급

-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을 강조

ㅇ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3. 비영리법인 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