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①중소기업·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보증 확대
②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③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
1. 중소기업·서민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1](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년 설 연휴보다 3조원 증가한 총 15.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10.5조원의 추석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 제공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중
* 지원기간 : ’18.8.25일 ~ 10.1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 산은·기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
만기연장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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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10.51조원 |
3.0조원 |
1.25조원 |
5.0조원 |
1.26조원 |
|
4.25조원 |
6.26조원 |
ㅇ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0조원*의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1.4조원 + (만기연장) 3.6조원
-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예)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
[2](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선지급 |
ㅇ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 과거 추석연휴 지원실적 : (‘16년) 44.1억원 (’17년) 3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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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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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6개월 이상 운영,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ㅇ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 8.13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중*(지자체·상인회에 안내문 旣발송)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 공급
*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8.7.11~9.14) → 자금지원 계약 체결(‘18.8.13~9.19) → 자금교부(‘18.8.13~9.21)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ㅇ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대상)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4.9만개, 중소 : 21.1만개)
*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5억원
- (내용) 연휴기간(‘18.9.22~26)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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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일 |
카드 결제대금 지급일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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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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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시행일 |
9.17(월) |
9.20 |
9.19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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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화) |
9.21 |
9.20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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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수) |
9.27 |
9.21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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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목) |
9.28 |
9.27 |
1일 |
|
9.21(금) |
10.1 |
9.28 |
3일 |
추석 연휴기간 |
9.22(토)~26(수) |
10.1 |
9.28 |
3일 |
→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1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2. 연휴 기간 중에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대출·연금)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
※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9.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
ㅇ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ㅇ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21일)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21일에 지급금을 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정보 제공)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
ㅇ (영업 점포)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ㅇ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대구은행) IT 센터 이전에 따라 ’18.9.24(월) 02:00~14:00에 모든 대고객 서비스 일시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전체 금융업무 처리 불가
* 대구은행 신용카드 거래 및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사고 신고는 가능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및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서도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
▶ (카카오은행)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8.9.21(금) 16:00~9.27(목) 09:30에 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
*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자동송금이체 예정고객에 대한 개별 SMS를 통해 중단사실을 안내 |
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대응
*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ㅇ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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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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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내용 :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ㅇ 운영일자 : 9.22(토) ~ 26(수) * 다만, 2.23(토), 24(일) 제외
ㅇ 이용시간 : 09:00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