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 |
|
회의 개요 |
□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ㅇ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ㅇ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
2 |
|
모두발언 주요내용 |
(1)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의의
|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미완의 개혁’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으나,
* SIFI 지정, 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 규제 등
ㅇ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
-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
*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 : ①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②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연금 규모 증가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추정 규모($) : (’10년) 28조 → (’16년) 45조
□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연평균 증가율(%, 14～17년) : (은행대출) 6.4 (비은행대출) 10.6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11.5
|
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 |
□ 그러나,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
*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ㅇ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ㅇ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
|
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 |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양식(stylized template)”이 없는 영역이지만,
ㅇ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논의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
□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를 다수 도입해 왔으며,
ㅇ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해 오고 있음을 소개
□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ㅇ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TF 참석자들이 협업하여 업권·상품·시장별로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내어 주기를 당부
(2) 「TF의」 주요 과업
□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
ㅇ ①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②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
가. (단기)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 |
[1]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 점검 분야 예시
① MMF 편입자산의 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②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③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담보증권별로 차등화된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 |
[2]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
나. (중장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
□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
ㅇ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운영 방향
① TF가 모태가 되어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
②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③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논의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음 |
ㅇ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policy tools)들을 검토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
* 경기순응성·상호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
|
3 |
|
향후 계획 |
□ 9월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구성·운영
ㅇ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
□ ‘18년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