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8.9.18.(화) 은행연합회에서『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ㅇ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ㅇ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

*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 금융권 전체로는 ’17년중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건, 백만원, %)

ㅇ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

-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

ㅇ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15.10월)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

□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

ㅇ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생생(生生)한 목소리로 전달

ㅇ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

ㅇ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 겪었던 다양한 피해 사례들도 함께 논의함

□ 이에,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피해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함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ㅇ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ㅇ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

□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 (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ii)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

*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 구제 가능

ㅇ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

ㅇ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 (매입가격) 송금액의 80%

ㅇ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ㅇ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 (필요조치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ㅇ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할 필요

4. 기대 효과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ㅇ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ㅇ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법개정 완료後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19년 상반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