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 아래는 주요 논의 결과)

①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6.6만명

ㅇ `18.2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8월말까지 총 6.6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 : (2-3월) 12,028 (4월) 9,080 (5월) 7,749 (6월) 6,845 (7월) 8,368 (8월) 22,201

☞ 참고 1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례

② 19.2월말 신청기한까지 맞춤형ㆍ적극적 홍보 실시

ㅇ 추석연휴 기간 동안 주요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랫 및 배너 등을 배치하여 귀성객 대상 집중홍보 실시

ㅇ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신청을 유도

③ 상담품질 제고를 통한 재기지원기능 강화

ㅇ 그간 발생한 상담 미흡사례를 취합하여 콜센터 및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지원 대상자임에도 안내 실수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ㅇ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1차적 상담 외에도, 채무자의 재무곤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 상담기능 제고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관리 능력 향상 등 교육효과도 도모

④ 민간 신용상담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ㅇ 채무조정ㆍ소각 관련 민간신용상담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받아 상담품질 개선에 활용

- 상담직원 교육에 민간신용상담기구도 참여하여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 경험을 상담교육에 활용

ㅇ 채무자에게 전반적인 신용교육ㆍ상담 등 보다 심층적인 신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민간신용상담기구 상담을 연결

⑤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 검토 필요

ㅇ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향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기능 강화 필요

-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5년→3년)에 맞추어 현재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율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감면(최대 60-90%)된 채무를 갚을 소득도 없는 경우 채무조정 미성립 →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이 거의 없는 한계차주는 이용이 어려움

[별첨 1]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