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기 제1차 총회, ’18. 10. 14.(일) ~ 19.(금), 프랑스 파리 OECD)

1.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 발표

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으로, FATF는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함

ㅇ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함

*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

※ FATF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게시 예정

ㅇ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됨

*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s)’

- FATF는 ’19.6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guidance)을 개정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주석서는 FATF 국제기준의 일부이며, 운영지침은 국제기준의 적용방식을 상세 설명한 지침

나. 가상통화 관련 FATF 성명서(Statement on Virtual Assets) 채택 (참고2)

ㅇ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ㅇ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준비(진행상황 등) 회의 진행

□ 정부 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10.17.)

ㅇ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3.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19.1월 점검회의 예정)

□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해당 국가를 추가함

< FATF 공식 성명서 >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4.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상호평가)

□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함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ㅇ 평가에서는 ①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 ②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에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ㅇ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