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1.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17.10.30,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①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②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④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 감사보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Ⅰ. 추진 배경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회사 >

[1]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경우 제외(추가 제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3] 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회사) 분식액 2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Ⅱ. 주요 내용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

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단, 유한회사는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1.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개정법률 내용 >

◇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2019.11월 최초 지정 예정)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 및 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개정법률 내용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구분

기 존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상장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2 사업연도부터 시행)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법률 내용 >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ㅇ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Ⅲ.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