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구성해서 검토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맞추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주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토의 마무리를 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정 합의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필요한 입법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게 국회가 적극 노력하겠고, 기업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