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ㅇ 서포터즈는 ①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한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결성

☞ 참고 1 : 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 김용범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ㅇ “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①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 : (2-3월) 11,135 (4월) 8,721 (5월) 7,443 (6월) 6,829 (7월) 8,348

 (8월) 22,863 (9월) 4,651 (10월) 7,616 (11월)9,090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② 잔여 신청기간 동안 제도홍보 강화 방안

ㅇ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대하여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③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ㅇ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상)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희망할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신청비용 지원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에 준하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 도입 예정

[별첨 1] 김용범 부위원장 신용서포터즈 출범행사 축사

[별첨 2] 김용범 부위원장 간담회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