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7) 후 보조사업자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19.1.14)하여 비용 지원(40억원) 개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ㅇ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

□ (접수기간) ‘19.3.11(월) ~ 3.25(월)

□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ㅇ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ㅇ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 

□ 유의사항

ㅇ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ㅇ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에 한정되며, 이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매(또는 임대) 비용

      **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

ㅇ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ㅇ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ㆍ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