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ㅇ 부동산신탁업*, 보험업**(’18.9.21) 및 은행업***(’18.11.30)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

       *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 상품ㆍ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

ㅇ 증권업에 대해서도 경쟁도 평가를 실시(’18.12월~’19.3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도 청취

1. 경쟁도 평가결과

□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

ㅇ (시장구조) 증권업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분석기간(’01~’17년) 동안 국내 증권사의 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

ㅇ (시장집중도 분석)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

-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HHI(’15~’17년 평균)는 각각 491, 591,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주요업무별 HHI(’15~’17년 평균)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나타남

    * ①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ㅇ (수익성 분석) 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

-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ROE 평균은 4.8%에 불과하며, 미국(10.3%)과 일본(9.7%) 증권업의 ROE 대비 낮은 수준

ㅇ (소비자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의 순으로 답변

2. 정책제언

□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ㅇ 현재의 자본ㆍ인적ㆍ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ㅇ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ㆍ미들 오피스 업무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ㆍ특화 추진 및 대형화도 지속 유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는 증권업 평가에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를 ’19.2분기에 실시할 예정

<첨부> 증권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