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4.12일(금), 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
<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개요 >
• (일시/장소) ’19.4.12(금) 14:00 / 국민은행(여의도 본점)
•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
□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높이 평가
①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②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③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④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 <참고1>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금융회사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 구현을 위해 힘쓰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 특히,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예금출금 가능 ☞ <참고2>
□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② 기존규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③ 다만, 법령 개정 및 실제 시행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 규제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적극적인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
① 은행의 대환대출신청시 서면 상환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전자적 방식”으로 상환위임장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 <참고3>
②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시 교부되는 약관을 서면대신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18.12월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③ 동일 운용사의 펀드 간 주식매매(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규모펀드 해지시 펀드가 보유중인 거래정지주식은 예외적으로 가능(’19.3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