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회의를 개최(8:00, 은행연합회 16F)

ㅇ 동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3.21일)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대통령 발표문中]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ㅇ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농협·신한·우리·하나·KB) 참여하고,

-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여러 민간 전문가도 TF 위원으로 참여

※ 모두발언 파일 별도첨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①민관합동 TF의 의의와 ②혁신금융의 적시성을 강조

①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

②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방식 변화

      ** (대외)글로벌 경기둔화, (대내)주력산업 경쟁력 악화, 소비·투자심리 회복지연

    *** 과거 부동산부문으로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킬 필요

□ 또한 민간 금융권이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별도 추진체계 구축, 금융지주회사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 준비

ㅇ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상품 출시,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

□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금융의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

ㅇ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19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

    * 3년간 10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19년도에 4조원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

1. 혁신금융 TF 추진체계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혁신금융 이행상황에 대한 총괄점검 및 조정

ㅇ 분과TF 활동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조정

□(분과TF)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혁신” 2개의 분과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필요사항 발굴(분기 1회, 금발심 분과회의와 연계해 운영)

ㅇ (여신심사·정책금융) 일괄담보제도,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정책금융 지원 등 점검

ㅇ (자본시장혁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 점검

2. 은행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배 증가*,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기술금융대출 잔액:(‘14년) 8.9조원 → (’18년) 163.8조원

    ** 동산담보대출 잔액:(‘17년) 2,277억원 → (’18년) 4,023억원

⇒ 향후 「혁신금융」에 부응하여,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

□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D.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계속

ㅇ ‘19~’20년 신·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4조원 신규자금 공급

ㅇ ‘18~’20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3,450억원을 신규출연하여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3. 금융투자업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 ‘18년 금투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4조원**으로 추산

      * 공정위가 발표한 55개 대기업집단 소속을 제외한 기업

    ** ① IPO/유상증자 인수(4.2조원), ② 회사채·ABS 등 인수(9.9조원),
        ③ 자기자본투자(5.7조원), ④ 중소형주·코스닥벤처펀드 등 펀드투자(1.6조원)

□ 「혁신금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8년 연간공급규모 21조원*5년) + (하단의 ①, ② 정책효과 5년간 약20조)

① 업종별(예:바이오,4차산업기업)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로 6조원 규모의 IPO 추가 확대 기대

    * ‘21~’23년 3년간 연평균 2조원씩 상장규모 확대

②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활성화(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4조원**) 등을 통해 혁신자본 추가 공급 기대

      * 초대형 IB 5개사가 발행어음 인가 후 약 20%(기업금융 의무비율 50%x대기업집단 제외비율 40%)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

    ** 미국 BDC 규모(900억달러) × 한국/미국 시가총액비율(4.6%)로 추정

4. TF위원 주요 발언

□ 5대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ㅇ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①대출상품이나 ②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소개

① 농협의 「청년 스마트팜대출」(청년농업인), KB의 「KB셀러론」(온라인쇼핑플랫폼 입점업체), 우리「Cube-X론」(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우대 등) 등

② 신한의 GIB(Global Investment Banking)부문을 활용한 혁신투자기반 구축, 하나의 금융그룹 최초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하나벤처스) 활용 등

※ 6p [참고] 5대금융지주회사 혁신금융 추진계획 주요내용

□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는 특히 ①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②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

①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

② 기술·미래성장성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산업전문인력 확대 등 평가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

□ 기재부·법무부도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

ㅇ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근거 마련
        ②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되어있던 적용범위를 확대
        ③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