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17.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

□ 금일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ㆍ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ㆍ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ㅇ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