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5.22.(수),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 NHㆍ국민ㆍ우리ㆍ신한·KEB하나ㆍ기업ㆍ수협ㆍ대구ㆍ부산ㆍ경남·광주·전북ㆍ카카오

ㅇ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ㆍ검토되어 온 상품으로서,

    *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 (‘18.7.25., 정무위)

ㅇ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금일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이 5월 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함

    * 단, 전대출을 비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년 3분기 출시

□ (지원대상)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ㅇ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ㆍ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

    *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 (대출한도)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

① 전ㆍ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②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③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 (금리 등) 전ㆍ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ㅇ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ㅇ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 (공급한도) 총 1조 1천억 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ㅇ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ㆍ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

ㅇ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매체*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 예시: 온라인 웹페이지, 대중교통, 부동산 중개 서비스앱 등

□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 G20 금융포용행동계획(FIAP) : 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의 금융포용 강화도 포함

ㅇ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최 위원장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ㆍ추진해 나갈 것을 밝힘

①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②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③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 보완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청년 전ㆍ월세 금융지원 방안 (상품 세부내용 등)
    (별첨3) 상품출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