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ㅇ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 (개선)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년 → 1~3년 경력자)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합리화

[F5]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가.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ㆍ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ㅇ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ㆍ등록 4종**으로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현황>

□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

ㅇ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

ㅇ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 유지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 (현행)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

ㅇ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 (현행) 단순합산방식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하는 상황

□ (개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라.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 (현행) 단순 법인 형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가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

    * (예) 지점→현지법인 변경시, ①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②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③ 영업양수도 승인 ④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등 4단계 인가ㆍ승인이 필요하고 7개월 이상 소요

□ (개선)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

ㅇ 인가(금융위) →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 2단계로 축소하여 심사 시간과 절차를 단축(7~12개월→5개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

[F6] 신규 및 변경인가ㆍ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 (현행) 인가ㆍ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ㆍ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ㆍ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 금융위ㆍ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ㆍ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ㅇ 인가ㆍ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ㅇ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ㅇ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나.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인가ㆍ등록ㆍ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ㅇ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ㆍ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다.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 (개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ㅇ 다만, 일정기간(예:10년) 여러차례 자진폐지+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F7]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ㆍ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

ㅇ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②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③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19.7월중)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7월중 시행)

□ ’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

<첨부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