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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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시중은행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 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 (제작금융 상생보증) 지원대상(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 및 업체당 보증한도(30 → 70억원) 상향
■ (발급보증) 업체당 보증한도를 「70억원 → 150억원」 상향
■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CBO)) 지원대상(車부품업체 → 車부품연관업종)·공급규모(`19년 0.35조원 → 0.5조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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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
□ ’19.6.27(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 청취와 6.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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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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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9.6.27(목) 14:30~16:00
▣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소재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신보, 기보, 한국성장금융
• 울산ㆍ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자동차부품회사, 기계제작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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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담회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i)을 설명하고, 6.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ii)’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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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력산업 지원방안
- 주력산업 활력제고방안 및 신산업 발전전략 마련
*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ii)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 [비전] ‘세계 4대 제조강국’
- [추진전략] ①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③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개편 |
- ‘혁신금융*’의 추진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 [혁신금융]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②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마련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였음을 언급하며,
- 정책금융기관이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신규 프로그램 및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방안을 발표(“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 유동성지원 프로그램(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시설투자 특별온렌딩) 등을 통해 “기업현장 곳곳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
④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 시중은행이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⑤ 앞으로도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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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1) 조선ㆍ자동차 맞춤형 프로그램
[1] (조선) 수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금 확보 등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ㆍ기자재사에게 제작금융①ㆍRG 보증②, 만기연장③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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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생보증) 조선 3社 등의 출연을 통해 신·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에 대해 보증 제공(0.1조원, `18.12월~) → ’19.6.21일 기준 235억원 공급
② (RG발급 보증) 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에 대한 산ㆍ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17.10월~) → ’19.6.21일 기준 253억원 공급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19년말까지 연장 |
[2] (자동차) 완성차 판매 부진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부품업체에게 회사채발행 지원①ㆍ우대보증②ㆍ만기연장③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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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발행 지원)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19.3월~) → ’19.6.21일 기준 1,885억원 공급
② (우대보증) 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ㆍ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18.11월~) → ’19.6.21일 기준 5,276억원 공급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19년말까지 연장 |
(2) 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汎用 금융 프로그램
[1]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ㆍ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초장기 시설자금 지원(3년간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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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 지원 → ’19.6.21일 기준 14,404억원 승인 |
[2] (환경ㆍ안전투자)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ㆍ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3년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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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환경ㆍ안전 설비투자, 노후설비ㆍ건축물 개선 분야 등 시설투자에 저리자금(1%p 인하) 지원 → ’19.6.21일 기준 3,166억원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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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
(1)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1]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산은,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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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운용규모) 2.5조원
◈ (지원한도) 중견기업 70억원, 중소 50억원
◈ (금리우대) 최대 1.0%p 인하([기본우대] △0.8%p, [추가우대] △0.2%p(중점 공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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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시중은행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산은, 1조원)
* [산업은행 온렌딩] 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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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운용규모) ‘19년 1조원(※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20년 규모확대 검토)
◈ (지원한도) 업체별 최대 300억원(건별 150억원)
◈ (금리우대) 최대 0.45%p 인하 |
[3]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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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밸류업 프로그램(안)」
◈ (지원대상) 총여신 10억원 ~ 100억원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 (지원방안) 민간 전문가가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
* CPA, 세무사, 컨설팅 법인 등에 위탁(컨설팅 비용 400~1,000만원 전액 지원)
▷ (만기연장) 旣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인하(최대 0.5%p↓)
▷ (신규자금) 100% 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1%) 적용
◈ (지원규모) `19년 60개기업, `20~`24년간 700개 기업 |
(2) 기존 주력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보완
[1] (제작금융 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상생보증의 지원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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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 개선방안
① (지원대상 확대)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예 : 일반기계업체)」로 확대
② (보증한도 확대) 기업당 보증한도를 「30억원 → 70억원」으로 상향
③ (심사기준 합리화) 매출액·영업이익 심사기준 완화*
* (보증서발급 거절사유)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
[2] (RG발급보증) 100억원 이상의 중형선박 수주지원(최대 200억원)이 가능하도록 RG 특례보증 한도를 「70억원 → 150억원」 확대
[3] (회사채발행지원(자동차 P-CBO)) 지원대상·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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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① (지원대상) 「자동차 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업종*」으로 확대
* (예시)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안전유리 제조업 등
② (`19년 공급규모) 「3,500억원 →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
※ 필요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총공급규모(3년간 1조원) 확대 검토
③ (발행비용) 회사채 발행비용을 최대 0.20%p 인하(중견 기준 발행비용은 4.0% 중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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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6.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프로그램별 시행시기
(6.28일) 산은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7.8일) 산은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ㅇ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신보 영업점 교육 및 시중은행·업체 대상 홍보 강화
[2] (기존 프로그램 보완) 기관 업무지침 개정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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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ㆍ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밸류업ㆍ제작금융 상생보증ㆍRG발급보증ㆍ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상담실·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