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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Test)을 위해 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됩니다.
2019-07-19 조회수 : 7538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ㆍ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7.18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18.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19.8.1~19.10.1(2개월) 기간 중 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예정




1

  

그 간 운영현황


 

 ‘18.5월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1,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16건 지정대리인 지정

 

 (1차 지정) `18.5.166.15일중 신청접수 하여 9건 지정(‘18.9)

 

 (2차 지정) `18.10.2611.26일중 신청접수 하여 7건 지정(‘19.1, ’19.3)

 

 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9.3.4~5.7) 결과  8개 서비스 대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 지정대리인 지정

 

 2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게 상세히 안내

 


<참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구성) 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이내로 구성(혁신위운영규정 제20조제3)

 (당연직) 금융위 사무처장(위원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위촉직) 김성숙(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 신진우(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 김병민(폴라리스 변호사), 조영서(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 본부장)


 


2

  

7.18일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핀테크 기업

업무 대상

협업 금융회사

빅밸류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공감랩

연립ㆍ다세대

국민은행

4차혁명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웰컴저축은행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소형ㆍ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ㆍ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양한 활용이 기대

 

 빅밸류·공감랩은 동 모델을 활용하여 50세대미만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6.12)


[4]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본인인증 고객정보 입력 절차 간소화주는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NHN페이코

SC은행, 우리카드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대면 금융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가지 고객정보 력단계 대폭축소( : (계좌 개설시) 최대27  10개 이내, (카드 발급시) 최대 26  4개 이내)

 

[5]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펀드(금융투자상품)를 맞춤형으로 추천ㆍ제공(투자권유)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팀윙크

하나은행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서비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인 지정이 가능  금융투자분야에 대해 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첫 사례

 

[6]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시(운전자범위 변경, 마일리지특약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페르소나시스템

DB손해보험


 

 24시간/365일 모바일 앱을 통해 시ㆍ공간 제약 없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ㆍ확정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

 

 페르소나시스템은 AI로보텔러를 통한 보험상품 상담·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15)

 

[7],[8]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현행 법규 내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 가능한 2 대해서는 이를 안내

 

    *  보험회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전산개발 및 관리 업무

 

       ② 신청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검색 플랫폼 App내에서 금융사 계약
           페이지를 실행하여 대출 계약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대출심사 기능 없음)


3

  

향후 지정대리인 운영 방향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 지정대리인 운영상황 모니터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관계 구축을 지원

 

① (사업추진 현황 점검)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간 위수탁계약이 원활히 체결되고 있는지, 테스트 진행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 병행(연중)

 

② (현장 목소리 수렴) 지정대리인ㆍ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담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하고 지원방안을 마련(‘19.3/4분기)

 

③ (테스트비용 지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수시)

 

    * 현재 4개 지정대리인(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에 대해 총 2.2억원 지원(‘19.5월)

 

④ (금융회사 유인 제고)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동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 마련(‘19. )

 

 [향후 일정] ‘19.8.1일~10.1일(2개월) 기간 동안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잠정)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별첨 1] 3차 지정대리인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업 발표자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pdf (3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지정대리인 지정건 주요내용_최최종_.hwp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지정대리인 지정건 주요내용_최최종_.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발표자료.zip (2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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