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음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

② 보험, 금투, 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20년 중~)

□ ’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全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고

ㅇ 전담팀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kick-off회의 개최(‘19.9.5.)

□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

ㅇ (관련 제도 정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ㅇ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ㅇ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

□ 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ㆍ세분화 가능

ㅇ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신용등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 적용

ㅇ (금리결정)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

□ 추진 일정에 맞춰 ’20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

< 추진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