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9.11.7일(목)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가 개최됨

ㅇ 금년에는 뉴욕 총회(‘19.4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 ①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②스테이블 코인 동향, ③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ㅇ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

ㅇ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됨

- 특히,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 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익스포져 증가

* 통상적으로 低신용기업에 대한 대출(loan)을 레버리지론으로 지칭

** 100-200여개의 레버리지론을 풀링(pooling)한 포트폴리오를 상환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Trench로 나누어 판매하는 구조화 증권

ㅇ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 유도 필요

[2] 스테이블 코인 동향

ㅇ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는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

ㅇ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3] 지역자문그룹(RCG: Regional Consultative Group)* 효율성 제고 방안

* 非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FSB 논의동향 소개, FSB 규제개혁안의 이행을 동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전세계 70여개 국개를 대상으로 6개 지역자문그룹(RCG)을 설치

ㅇ RCG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대상 연례포럼 개최, 非FSB 회원에게 FSB 총회 발언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논의

3. 주요 발언내용

□ 최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

ㅇ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ㅇ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

ㅇ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을 강조

ㅇ 특히, 한국은 ‘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Fintech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