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11.12(화) 국무회의 종료 후 주택금융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ㅇ ‘안심대출’ 등으로 심사부담이 커진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고충을 듣고 심사부담 완화방안 등을 함께 논의

ㅇ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부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가동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캠코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날 방문은 은성수 위원장이 최근 심사업무가 폭증한 주금공 직원들을 직접 위로하고 대안도 논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

ㅇ 주금공에도 방문 직전에 알리는 등 깜짝방문 형식으로 이뤄졌음

□ 우선 주택금융공사(BIFC 7층)에 마련된 심사지원반을 방문하여 대환심사진행 절차 등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ㅇ 심사지원반 현장에서 진행된 티타임에서는 노·사 양측의 대표자들과 격의없이 실무적 고충에 대해 청취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안심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ㅇ “주금공 직원들의 부담도 경감하고 안심대출 대환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하루 빨리 대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언급

□ 주금공은 ‘안심대출’ 진행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ㅇ 권오훈 정책모기지부장은 “2.1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대환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진행 건이 많고 소득증빙도 어려운(“품이 많이 드는”)등의 사유로 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 “생업에 쫓겨 살아가시는 대상자분들이 많아 대출을 위한 서류수령과 대환절차 진행에 고충이 많다“고 설명

ㅇ 한편, “그간의 심사 간소화조치·은행 협조 등을 통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미 약 5만명의 대환심사가 완료되었다”고 설명

※ ‘안심대출’ 심사 진행현황(`19.11.11일 현재)

□ 주금공 직원 대표(노조위원장·부위원장 등)는 금융위원장의 방문·격려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실무적 고충과 건의사항도 제기하였음

ㅇ 정영석 노조위원장은 “최대한 심사를 빨리 마무리하여 기다리시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면 우리은행과 같이 다른 은행의 심사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ㅇ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정책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해나가기 위해 심사효율화 및 주금공 인력·조직 확충이 시급”하다고 발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심대출’의 심사가 당초 우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ㅇ 덕분에 “27만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과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아울러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금융위는 KB·하나·신한은행 등 주요은행에 대해 심사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도 확고한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ㅇ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만큼, 캠코 본연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투자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망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와 관련하여,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 재고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캠코의 금번 사업이 동산금융 취급사례 및 인프라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