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 9,731억원으로 확정

ㅇ ’20년도 세출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혁신금융

①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5백억원)

ㅇ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5백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②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ㅇ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③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산업은행 375억원, 중소기업은행 375억원)

ㅇ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④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자산관리공사 출자, 4백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마중물 역할)

⑤ 기업구조혁신펀드 (산업은행 출자, 750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부실징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에 출자

- 부실징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추가 고용창출 가능

⑥ 핀테크 지원 (199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199억원 편성

나. 포용금융

①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1,785억원)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

- 2.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

②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복권기금 출연)

-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금융위 행정효율화

①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9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 예산 편성

-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 표준화하여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ㆍ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②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1.75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 및 공정ㆍ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에 대응

3. 향후 계획

□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