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9.12.23.(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ㅇ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ㅇ ①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②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③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먼저, 新예대율(‘20.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②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며,

③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20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ㅇ 특히,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 우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별첨> 2020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