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ㅇ 단, ‘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필요

□ (경과조치) ‘20.1.20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ㅇ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 주금공ㆍ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 (예외조치) ①직장이동ㆍ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②보유주택 소재 시ㆍ군을 벗어나 ③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 동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ㆍHUG)에는 ‘19.11.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旣적용 중입니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 (경과조치)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 1.20일부터 금융위ㆍ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ㆍ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1.16일, 규제 내용 및 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 旣배포

□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ㅇ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ㆍ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 참고1 :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 QA
    참고2 :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