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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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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식 참석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ㅇ「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별첨]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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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피해 현황>
□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조 1천억원(41만명, `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조 7천억원(200.7만명, `19년 6월말)으로 추정되며,
ㅇ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불법사금융 이용비중(%, ‘17→’18) : (노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ㅇ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 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미등록대부업 및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추심 경험현황(`18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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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불법채권추심 경험비중 |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복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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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어 변제 강요 |
제3자에게 변제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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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 |
8.9 |
53.8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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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
4.6 |
16.8 |
6.5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사례 1)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성 A씨(35세)는 2019년 7월 초순 경 불법대부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오빠 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료 10만원을 내고 당일 돈을 구해 변제하고, 같은 날 두 번째 30만원을 신규대출을 받게 하여 고금리대출을 유지하게 했고, 상환일 변제시간(매일 0시)으로 미변제시 그때부터 서류를 채권추심팀에 넘겼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야 하느냐,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문자로 협박성 문자를 지속발송하였고,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2)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B씨(45세)는 2018년 4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원을 대출받고 3,020만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 “×××아, 빨리 돈 갚아”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례 3)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씨(35세)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한 이후 연 210%~3,2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씨(불법대부업자) 등은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약 8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
<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
□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ㅇ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ㅇ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300만원의 소송비용 발생(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소송비용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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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①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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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
② (소송대리인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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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보다 강화 |
③ (자활자금 지원연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예) 고금리대부업·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인 가구 기준 월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ㅇ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ㅇ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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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