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ㅇ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중금리(10% 내외)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의 대안으로 등장

* 차입자와 투자자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여 낮은 수준 시장이자율이 형성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

ㅇ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시장현황) ’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약 8.6조원이며, 대출잔액은 2.4조원으로‘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P2P금융업체 수 및 대출 현황 >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기준이며, 영업개시 여부와 별개임

ㅇ (대출)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73%)이 높으나,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담보·PF) 대출 비중(전체 66%)이 높음

ㅇ (투자)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인투자자 비중(1천만원 미만, 99%)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전체 48%)이 높음

ㅇ (이자율·수수료)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연 8~16%)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부과

* 차입자에게는 2~8% 수준, 투자자에게는 0~2% 수준을 부과

□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ㅇ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

ㅇ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3호)

□ (금리·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ㅇ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비용

□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ㅇ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 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 (겸영·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4조)

□ (위탁금지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①(정보제공)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자자에게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 (투자·대출한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① (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② (투자한도)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별 투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0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 (협회)협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33조)

□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 2ㆍ3)

□ (시행일) 2020. 8. 27.

(단, 협회 관련 조문은 ’21.4.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조문은 ’21.6.1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8.27일)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업계 설명회(2월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ㅇ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1.28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