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9.10.7일에 발표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을 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0.3.9일 ～ 4.20일)

ㅇ 사모ㆍ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19.10.7일에 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 BDC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

□ 현재 벤처ㆍ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VC) 등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공ㆍ사모펀드는 운용사ㆍ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기존 Vehicle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全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하겠습니다.

□ 공ㆍ사모펀드의 장점들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①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하겠습니다.

② 펀드자산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는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③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가. 설립

□ (설립형태)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ㆍ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일정기간(시행령 위임 → 예 : 3년)의 상장 유예를 허용(안 §230③)

□ (투자대상)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BDC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시행령 위임 → 예 : 60%)을 투자하겠습니다. (안 §229조제6호)

* ① 비상장기업, ②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③ 旣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 다만, ②, ③은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 예 :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최소설립규모)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시행령 위임 → 예 : 200억원)를 설정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존속기간)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예 : 20년)에서 정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

나. 인가

□ (운용주체)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인가정책사항)

□ (인가요건)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안 §234의3②)

* 시행령 위임 → 예 : 기존에 i) 3-1-1(모든자산) 또는 ii) 3-11-1(증권) & 3-13-1(특별자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