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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3.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7일 및 2.28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3.12.(목)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소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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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대응상황 |
(1) 금융상담 및 지원 실적 (2.7.~3.10.)
[1] [상담] 3.10일까지 총 153,713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① 이 중 3.4~10일간 상담은 64,760건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체 상담 건수 : (2.7일~3.3일)88,953건 (3.4일~3.10일) 64,760건
②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3,391건)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소진공) 69,044건 (지신보) 43,391건 (신보) 6,254건 (금감원) 6,246건 順
③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도매업, 여행ㆍ레져업 등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48,797건 (소매업)28,890건 (도매업)12,823건 (여행ㆍ레져업)4,197건 順
[2] [지원] 3.10일까지 총 4조 6,3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① 신규자금 지원은 총 2조 633억원*(32,309건) 실행되었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는 총 2조 4,060억원** (25,393건)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1조 3,321억원(20,088건), 민간금융회사 7,311억원(12,221건)
** 정책금융기관 1조 3,503억원(22,111건), 민간금융회사 1조 557억원(3,282건)
- 기타 수출입(신용장) 금융, 금리ㆍ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1,653억원(3,111건) 지원되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1,068억원(494건), 민간금융회사 585억원(2,617건)
② 업종별로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 7,892억원(42,693건),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1조 8,454억원(18,12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 산·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 **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금번부터 실적 신규포함)
< 지원내용·기관별 실적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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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지원 |
만기연장 등 |
기타 |
합계 |
정책금융기관 |
1조 3,321억원 |
1조 3,503억원 |
1,068억원 |
2조 7,892억원 |
민간금융회사 |
7,311억원 |
1조 557억원 |
585억원 |
1조 8,454억원 |
합계 |
2조 633억원 |
2조 4,060억원 |
1,653억원 |
4조 6,346억원 |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
◈ 비상대응기구,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코로나19 금융지원, 금융시장 관련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
[1]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①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여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반, 금융인프라반, 금융시장반 3개 반으로 구성
② 비상시에도 자본시장,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 대체 시설 마련, 분리근무 등
③ 집단시설*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3.11.)하여 콜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자체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관리책임 당부
[2] 현장에 기반하여 금융지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 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3.3~6.)
* 금융위원장 : 2개 지점 직접 방문, 실무자 : 24개 지점 유선점검
② 이를 토대로 공급재원이 소진된 금융상품은 추가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시행*(3.9.) 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 기업은행 특별지원 자금 : 당초 1천억원 공급계획 → 3.9일부터 공급규모 1천억원 추가
[3]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FSB(금융안정위원회) 컨퍼런스콜에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3.5.)
* 한국 정부의 선제적 방역노력 및 금융지원 대책, BCP 수립현황 등 설명
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금지기간도 연장(1거래일→10거래일)하였습니다.(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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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향 |
◈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 코로나19 확산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① 금융권 콜센터와 관련하여 집합교육 자제, 적극적 감염예방 등 자체적 방역강화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중대본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금융권 자체적인 추가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전파ㆍ시행하겠습니다
②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지속 점검ㆍ보완하겠습니다.
[2] 신속하게 금융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추경편성을 통해 특례보증 신설(7천억원),
중소ㆍ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지원규모 확대(5천억원 이상)
② 지신보 보증 심사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관계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중
[3]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금융당국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금융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全 금융권에 확산시키겠습니다.
② 면책, 검사면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 등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각종 성금전달 등
②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금융권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19 관련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