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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
2020-03-12 조회수 : 823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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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3.12)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7일 및 2.28일에 발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3.12.(목)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소관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유관기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담당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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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대응상황

 

(1) 금융상담 및 지원 실적 (2.7.~3.10.)

 

[1] [상담] 3.10일까지 총 153,713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① 이 중 3.4~10일간 상담 64,760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체 상담 건수 : (2.7일~3.3일)88,953건 (3.4일~3.10일) 64,760건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9,044) 지역신용보증재단(43,391)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소진공) 69,044 (지신보) 43,391 (신보) 6,254 (금감원) 6,246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도매업, 여행ㆍ레져업 등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48,797 (소매업)28,890 (도매업)12,823 (여행ㆍ레져업)4,197 

 

[2] [지원] 3.10일까지 총 4 6,3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① 신규자금 지원  2 633억원*(32,309) 실행되었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2 4,060억원** (25,393)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1 3,321억원(20,088), 민간금융회사 7,311억원(12,221)

** 정책금융기관 1 3,503억원(22,111), 민간금융회사 1 557억원(3,282)

 

- 기타 수출입(신용장) 금융, 금리ㆍ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은  1,653억원(3,111) 지원되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1,068억원(494), 민간금융회사 585억원(2,617)

 

② 업종별로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 7,892억원(42,693), 민간금융회사** 통해 1 8,454억원(18,120)이 지원되었습니다.

 

* 산·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 **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금번부터 실적 신규포함)

 

< 지원내용·기관별 실적 [요약] >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기타

합계

정책금융기관

1 3,321억원

1 3,503억원

1,068억원

2 7,892억원

민간금융회사

7,311억원

1 557억원

585억원

1 8,454억원

합계

2 633억원

2 4,060억원

1,653억원

4 6,346억원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

 

 비상대응기구,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코로나19 금융지원, 금융시장 관련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1]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①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여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반, 금융인프라반, 금융시장반 3개 반으로 구성

 

 비상시에도 자본시장,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 대체 시설 마련, 분리근무 등

 

 집단시설*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3.11.)하여 콜센터 운영현황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자체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관리책임 당부

 

[2] 현장 기반하여 금융지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 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3.3~6.)

 

* 금융위원장 : 2개 지점 직접 방문, 실무자 : 24개 지점 유선점검

 

 이를 토대로 공급재원이 소진된 금융상품 추가 공급방안 신속하게 시행*(3.9.) 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 기업은행 특별지원 자금 : 당초 1천억원 공급계획 → 3.9일부터 공급규모 1천억원 추가

 

[3]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FSB(금융안정위원회) 컨퍼런스콜에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3.5.)

 

* 한국 정부의 선제적 방역노력 및 금융지원 대책, BCP 수립현황 등 설명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금지기간도 연장(1거래일10거래일)하였습니다.(3.10.)


3

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코로나19 확산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① 금융권 콜센터와 관련하여 집합교육 자제, 적극적 감염예방  자체적 방역강화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중대본 가이드라인과 함께 금융권 자체적인 추가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전파ㆍ시행하겠습니다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지속 점검ㆍ보완하겠습니다.

 

[2] 신속하게 금융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추경편성을 통해 특례보증 신설(7천억원), 
중소ㆍ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지원규모 확대(5천억원 이상)

 

 지신보 보증 심사기간 단축방안*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관계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중

 

[3]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금융당국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금융지원 우수사례 발굴하여  금융권 확산시키겠습니다.

 

 면책, 검사면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 등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적극 추진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각종 성금전달 등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금융권 연수원 시설 코로나19 관련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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