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ㅇ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말씀요지】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3] 대인ㆍ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
(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구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부기관장급 또는 국장급이 참석하며, 사안별로 관계부처를 추가

ㅇ (운영) 매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