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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8.5일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ㆍ익명처리하여 활용가능해졌으나,

ㅇ 가명ㆍ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ㆍ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 이에, 금융위는 가명ㆍ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ㅇ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ㆍ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20.6월~)

□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별첨)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2. 안내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1)

[1] (가명ㆍ익명정보 개념) 익명ㆍ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제공

[2] (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①사전준비 → ②가명처리 →③(필요시) 적정성검토 등 → ④활용 및 사후관리)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익명처리)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①익명처리 → ②(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및 절차별 내용 설명

[4] (데이터 결합)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①결합신청 → ②결합 →③적정성평가 → ④결합정보 전달)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향후계획

□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 : 7.24일(금) ~ 7.30일(목)

ㅇ 첨부된 논의안(☞별첨)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정원, 금보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 배포 : 8.5일(수)

< 의견 보내실 곳 >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