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입니다.

☞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 법 시행과 함께 만든「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접수건수: 113건 / 처리건수: 58건(51.3%), ’21.4.22.(목) 기준)

-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 참고: 별첨자료 “3차 FAQ 답변”

▪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