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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021-06-21 조회수 : 2476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21.7.1부터 청년·신혼부부내집마련전세금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 두터워지고 저렴해집니다.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40년 초장기모기지도입하고보금자리론세대당 한도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대학생·취준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지원한도 1억원으로 확대하고,

 

-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1

 개요 및 추진경과

 

`21.7.1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 확대·개선됩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4.29)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31) 후속조치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주금공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전세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2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적격대출시범 도입합니다.

 

39세 이하 청년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앞으로 40 만기 고정금리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
          → (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함 (`21.6월 금리 기준)

 

40년 모기지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3.6억원 (7.1일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6월 기준)

만기

10

20

30

40*

창구

·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3.00~3.84%(은행별 상이)

, 적격대출 한정된 재원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40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A씨 부부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30년 만기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A씨 부부40년 만기를 선택월상환액106만원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없앨 수 있습니다. 3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 [1]의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 (40년 모기지도 3.6억원까지 이용가능)

 

보금자리론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결혼 5년차 B씨 부부자산 1.5억원을 이용하여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앞으로 B씨 부부보금자리론3.5억원(LTV 70%)까지 받아 내집마련의 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상환액 144.8만원(30) 123.3만원(40))


 

3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34세 이하 청년에게 2% 금리 7천만원 이하 보증금,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19.5월 출시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소득구간별 이용비중 (%, 건수기준)

직종별 이용분포 (%, 건수기준)

천만원 이하: 40.8%, 1~3천만원:24.4%, 3~4천만원:15.7%, 4~5천만원:10.7%, 5천만원 이상:8.5%

직장인:59.5%, 학생:8.2%, 취준생 등:27.0%, 자영업: 5.3%

 

구간

1

만원

13

만원

34

만원

45

만원

5

만원

 

 

직종

직장

재직

자영업

학생

취준생등

 

 

건수(%)

40.8

24.4

15.7

10.7

8.5

 

 

건수(%)

59.5

5.3

8.2

27.0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4천억원)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전세대출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 500/월세 32만원)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C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합니다.

 

 *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전세대출 전세금반환보증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구 분

대상자

보증료 인하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청년전월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0.05%0.02%

전세대출보증

전세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0.12~0.40%0.06~0.20%

전세반환보증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0.07%0.04%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0.05~+0.20%, `20.6~)는 지속 유지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이번 제도 개선사항7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 적격대출*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
      (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청년전월세대출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5.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3분기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중)

 

아울러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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