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전문가·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7.7.(수) 10시에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ㅇ 그간의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실무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현황)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PW,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하여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조회

ㅇ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 요청

ㅇ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

□ (검토방향)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하여 API 의무화 기한(現 ’21.8.4.) 유예 검토

ㅇ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 실시

ㅇ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

 * 예) 차등유예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API를 시행할 때마다 앱 업데이트 절차 소요 등

□ (현황)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對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송금인 실명이 기록

ㅇ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해당 우려가 해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

□ (검토방향)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ㅇ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

ㅇ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현황) ’19년부터 데이터 표준API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표준 API를 구축하였으나,

ㅇ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가공정보*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

 *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대상 정보)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소비자와의 권리·요구관계에서 생성된 신용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이 동 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검토방향)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

ㅇ 다만, 추가 API 개발기한은 정보제공자별 추가 개발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 (현황)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

 ※ 국내 금융소비자는 평균 6.84개 금융서비스 앱을 이용(롯데멤버스 설문, ‘21.4월)

□ (검토방향)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ㅇ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ㅇ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황)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 우려

ㅇ 특히, 과도한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

□ (검토방향)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과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검토

ㅇ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수준(예: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 마련

 * (은행) 3만원, (카드)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 (현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서비스 가입 이전 정보제공항목과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

□ (검토방향)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

ㅇ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운영

  * 전송요구 종료시점, 정기전송여부, 제공항목별 수집·이용동의 등

 ** 민감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가맹점정보, 적요정보 및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절차 마련

ㅇ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통합자산목록조회 이용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

□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 ’21.2.4일부터 시행중인 금융 마이데이터가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