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1.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전회사 최고 경영자, 유관기관 등 여전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여전업계가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온 점에 대해 격려하고,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전환,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여전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➊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고,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하여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하도록 ‘20.8월부터 허용

-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➋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전자상거래(e-커머스), 실시간 방송 판매(l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모색하는 한편,

-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자동차, 기계설비 등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

➌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 예) 신기술사업자 융자한도 규제 완화 

-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카드사 등의 비대면 영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영업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산업의 혁신은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므로,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들을 제언하였습니다.

ㅇ 카드사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여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 고객데이터 기반의 사업확대 등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고,

ㅇ 비카드 여전사는 획일적인 영업전략이 아니라 특화한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개별사별로 영업전략을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여전업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여전업권에서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ㅇ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 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