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11월 23일(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11.28)

ㅇ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마커스 플라이어(Dr. Marcus Pleyer) 의장을 비롯하여,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피야푼 핑무앙(Dr. Piyapun Pingmuang) 사무총장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 기관장이 국제컨퍼런스에 현장 참여하였으며,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

-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타카히데(Habuchi Takahide)를 비롯하여 호주FIU 및 캐나다FIU** 관계자가 발표자로 화상 참여하였습니다.

  *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Virtual Asset Contact Group)

 ** 호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

ㅇ 이날 컨퍼런스에는 해외 기관장 외에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융기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약 100명*이 현장 참석하였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현장참여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ㅇ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AML/CFT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ㅇ 한편 김정각 원장은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김정각 원장은 금융은 ‘신뢰’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고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AML/CTF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ㅇ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국제기구,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의 상호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마커스 플라이어(Dr. Marcus Pleyer)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사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FATF 의장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규제와 관련하여 FATF와의 국제공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상자산,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ㅇ 제1세션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주제로 하여,

-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타카히데(Habuchi Takahide)는 FATF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지침서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 금융정보분석원 전은주 기획협력팀장과 호주FIU 에반 갤러거(Evan Gallagher), 파라나즈 알람(Faranaz Alam)은 FATF 지침서에 따른 한국과 호주의 규율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특히, 호주의 경우 인·허가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400여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되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제1세션의 패널토론에 참여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와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며,

-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등 초국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한편,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ㅇ 제2세션에서는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하여,

- 캐나다FIU의 장폴 라롱드(Jean-Paul Lalonde), 자낙 알포드(Janak Alford)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캐나다FIU의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상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차세대 정보보고 시스템*에 적용된 디지털 신기술을 소개하고, 이로 인한 분석기술의 개선효과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12.17. 도입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ㅇ 제2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한 우리금융지주 탁윤성 본부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챗봇‘ 등 우리금융지주에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SC제일은행 정지은 상무는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보장‘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첨부 : 1. 국제컨퍼런스 개요

별첨 : 금융정보분석원장 기조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