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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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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 11.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 입주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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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 개요
- 일시: ‘21.11.26.(금) 9:30~10:30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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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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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 (입주예정 사업장)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잔금대출 취급계획) 금융권은 117개 사업장에 대해 9.3조원*(해당 사업장에 대한 여신 승인액 기준)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별로는 10월 입주 사업장이 2.0조원, 11월 5.6조원, 12월 1.6조원
ㅇ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10∼11월 입주 사업장의 경우, 입주자의 잔금대출 신청 규모는 3.2조원으로 금융권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계획(7.6조원) 대비 42.1% 수준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신규 잔금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12월에 입주가 시작(‘22.1~3월중 입주 마무리 예상)되는 29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1.6조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자금배정을 추가할 예정으로, 잔금대출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입주 예정 사업장 및 잔금대출 취급계획
(단위 : 개,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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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월 |
11월 |
12월주2)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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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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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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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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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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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6 |
(2.0) |
52 |
(5.6) |
29 |
(1.6) |
117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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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8 |
(1.4) |
20 |
(2.6) |
15 |
(1.0) |
53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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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18 |
(0.6) |
32 |
(3.0) |
14 |
(0.6) |
64 |
(4.2) |
주1) 11.26일 현재 全 금융권 잔금대출 취급계획 합계
주2) ’22년에 잔금대출 승인액 추가 부여 예정
□ (주요 민원내용) 일부 사업장에서 ①잔금대출 취급여부 안내 미흡, ②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과거와 비교하여,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짐에 따라,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이에, 금융권은 영업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 일정을 안내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추가 취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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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민원 및 조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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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업장)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합 등에서 잔금대출 취급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음
→ 영업점에서 시행사 등을 통해 취급일정, 영업점 등을 안내
[2] (B사업장) 잔금대출 신청자가 몰려 선착순으로 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도록 영업점을 확대하며, 잔금대출 취급여력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추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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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21.4분기중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