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1)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 사항 개선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 및 법리검토 부담으로 신청 절차 활용 곤란

 *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경험 27.5%, 채용 취소 및 연기 둘 다 경험 33.9% (사람인,, ‘21.2)

①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② 부당해고 상담지원 청년까지 확대* 및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 운영**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지원 34세까지로 확대(‘22~,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 및 카톡 상담)

 ** 기간 : (자율개선) 11.8∼11.19, (지도점검) 11.22∼12.10 / 신고처 : 국민신문고‧고용부 누리집 및 지방관서

   ↳ 점검항목 : △개인정보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등(일방적 채용절차 중단) 금지, △채용강요 금지 등

③ 점검 결과 등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 사전 예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층 긍정 평가 높지만 공제가입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 사례 발생

①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대표전화+지원센터)* 설치 및 신고채널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 사례 참조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부당 대우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 및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

②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하여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화

 * 공제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성과급 등 차등 지급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 등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서 사후조치를 미실시 시 차년도 신규 공제가입 제한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①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 ②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 ③인턴 기간 미명시 사례 발생

① 사업주․인턴 대상 노동관계법령 등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위법사항 시정지시ㆍ제재 병행*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율개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법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②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반영 ‘21.12월*)

 * 정규직 신규채용이 원칙. 단,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1년 960만원, ‘22년~) 추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 추진 중이나,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채용되거나, 사무실 방치 또는 실무보다 취업공부를 유도하는 등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

①‘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 지속 개선 추진

- 청년인턴 대상 수시 간담회 개최 및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서 점검 주기 단축(연 1회 → 2회 이상) ※ 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②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 부여

 * 청년일경험사업 가이드라인: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우대조치(가점 또는 면제 등) 차등 부여

(2)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

 * ’21.8월 기준,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HUG 가입자 대상)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1억원→2억원)

 *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21.11) → 공포 예정(’21.12)

②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실시*

 * 중개인의 전세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위반 사항 지자체 점검 지도(12월)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통해 ➊등기부등본 확인방법, ➋피해야할 주택, ➌특약조건 작성방법 등 캠페인

전세임대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은 LH와의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애로

 * 권리분석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

 * 부동산 114 중개사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 등록 및 전세임대포털 전송 시스템 구축

②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참여 유인 강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직원 숙소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 이용률이 낮은 문제 발생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실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 할 수 있도록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어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 발생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신청 불요)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지원*

 *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개선

※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2~)

(3)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청년의 진로 결정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 진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에도, 일부 대학만 지원가능한 수준의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학교별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 발생 * 20개 대학에 40백만원 지원중(’21, 800백만원)

①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ㆍ진로탐색학점제** 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의무화함으로써 진로교육 제공 대학 확대

  *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136개교+교대･교원대 11개교×매해 50억원×3년간 지원)

 ** 진로탐색학점제 사례 : 경성대 I-Brand 열정학기제, 대구한의대 기린도전학기제, 울산과학대 UC W.A.Y

②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ㆍ보급

청년들이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기관 등 여러 개의 기관(또는 웹사이트)을 각각 직접 방문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 취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 어학 증명서 등 통상 10여종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서류 관련 기관(웹사이트)을 직접 방문 또는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통합민원포탈인 정부24 내에 구축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 정부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대학은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 중*이지만 창업휴학기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을 제한해 창업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

① ‘창업휴학기간 2년 권장’ 내용 삭제 (「대학창업운영매뉴얼 개정, ‘22.3월」)

②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

 * (개정)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각호의 휴학사유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 하려는 때‘ 명시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투자 지원의 범위를 넓혀, 실적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및 D-Camp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 위한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펀드 조성

-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제고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급자 중심 선발 및 교육, 졸업 이후 연계지원 부족 등 호소

▶ 입교생 및 졸업생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 후속연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 추진(연내)

-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등 선발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특화교육·코칭 강화

-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1.3억원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4)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 청년 대상 심리지원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①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월 18만원 지원, 주 1회 3개월간(‘21년 16개 지자체 → ’22년 전국 자립준비 청년 등 15천명)

② 대학가 및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7개 시‧도 27대 구비,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 탑승 (’22년 45대 확충)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온라인 강좌인 K-MOOC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수어통역 부족에 따른 불편 발생

▶ K-MOOC 신규개발 강좌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학생위원 참여를 강화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20.10.)하였으나 법령의 실효성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여전

▶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선임방법 학생과 협의 의무화, 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자료 열람 등 신설

MZ세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현실에 가깝게 경험·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으나, 온라인상 복제 등이 용이하여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문제 발생 우려

① 메타버스‧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②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접수 해결(22~)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신고접수, 상담 등 추진(’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