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1]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ㅇ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ㅇ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ㅇ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ㅇ 특히 ‘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ㅇ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ㅇ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3.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