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활용하는 스크래핑 방식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정보보호·보안상 안전

 ** 고객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제약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기업 다수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4.22일, 6.24일, 9.30일, 12.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