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주재로 ʼ22.10.12(수)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50bp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증선위원 /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보 등

□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 기재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점검·대응하면서,

ㅇ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선사 선물환 매입여력을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수급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와 관련하여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적시 재가동을 위해 약정 재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ㅇ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관투자자들도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 한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시중금리의 급격한 쏠림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회사채·CP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회사채매입(산은), 회사채 신속인수(신보 공동), CP 차환매입(산/기은, 신보), P-CBO(신보)

ㅇ 부동산PF 관련 ABCP 등 최근 채권시장 관련 불안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사업장에 대한 자금경색 방지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기조성 된 여유재원(1.6조원)으로 회사채·CP 매입을 우선 재개하는 등 시중금리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안전판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시장 안정 관련 유동성 공급장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125조원 +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80조원), 가계 주거비 부담완화(45조원) 등

ㅇ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추진하고,

-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ㆍ신보)을 통한 금년도 자금공급규모도 당초계획(ʼ22년 200조원) 대비 10조원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 대외부문 리스크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위험요인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위기대응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