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ㅇ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75bp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및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 전일 미국 연준은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ㅇ 파월 의장은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유지 및 최종 금리수준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는 FOMC 결과에 따른 회사채·CP 등 단기자금시장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의 이행사항과 향후계획 및 업권의 대응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➊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으며,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여전채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운영중이며, 금주 중 추가 캐피탈콜 1차 분할출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➋ 증권금융은 RP·대출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현재까지 약 1조원(9,300억)을 공급하였으며,

- 산은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CP도 11.1일부터 매입을 개시하였습니다.

⇨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➌ 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11.1일)에서 금융권은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격주로 간담회 정례화)

➍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 LCR 규제비율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효과 등도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할 수 있도록 11.3일 ｢은행권 금융시장 실무점검 TF*｣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TF구성) 금융위, 한은, 금감원, 은행연, 은행, 민간전문가(금융연, NICE, 한기평)

➎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권 간담회(10.28일)에 이어 생명보험업권 간담회(11.3일) 등을 통해 보험업권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➊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확대 :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 (개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포함

   ➋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 (예: 2등급 → 1등급, 5등급 → 4등급)

➏ 금투업권은 10.27일 발표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가 총 4,500억원 출자, 중소형 증권사 보증 A2(-)등급 이상 ABCP 매입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ⅰ)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 매입을 허용(유권해석 명확화)하여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관련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으로 ABCP 보증채무 이행을 SPC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는 측면 → 차환발행 물량을 높은 금리로 매각(fire-sale)함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정성 및 증권사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악순환

- (ⅱ) 경영실태평가시 조정유동성 비율 한시적 적용유예, (ⅲ)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대한 여전채 편입 비중 규제 일정(23년부터 8% 이하) 연기 등 증권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ㅇ 금융당국·금융업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에 따라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기존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나가고, 특히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