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27(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➀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➁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➂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➃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정부는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23.3.27.,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발표자료 별첨) 

ㅇ 김유성 교수는,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발전할 수 있고, M&A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 최근 M&A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우선,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3｣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1｣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금융회사의 대출확약, LP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2｣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해야 하나,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개월 내 주식매수토록 개선
   3｣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

ㅇ 이어서,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및 산업재편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3.10일), 금일 정책세미나 논의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금일 발표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차질없이 시행(4.1일, 기업공시 안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발표자료 (기업 M&A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