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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6.8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년도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라는 주제 아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제도 개선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들어 이러한 전통적 재무 리스크 외에 IT, 평판, 법률 등 리스크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성과 평가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하여 장기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였다.

우선,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은 금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금년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현행)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일률적 위험값(100%) 적용

→ (개선)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 적용

**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 (공모수요 예측에 도움)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제2차 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 발전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별도 배포 보도자료 참고)를 7.31일부터 시행하여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하반기)을 금년 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방안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번 세미나의 주제인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위험도, 변제 순위 등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산정*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행)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개선) 스트레스 상황 반영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채무보증

또한,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도 그간의 업계 정례 간담회 결과와 금일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3분기 중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이 그 동안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주의, 보신주의로 인한 소극적 투자행태 등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의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금융투자협회 조항신 부장의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22년 증권사 총위험액은 33.7조원으로 ‘16년 9.4조원 대비 약 4배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 증가율(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PF 익스포져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 ․ DLS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투자협회 조항신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22년 391.9조원으로 ‘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년 5.7조원에서 ‘22년 17.8조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위탁자가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사가 일정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대주(금융회사)에 대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토지신탁

금융감독원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하여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경영 기반 조성” 을 주제로 삼성증권 황은하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운용사례｣와 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의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삼성증권 황은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조직은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 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시니어 인력은 업무 노하우가 많아 신규업무 추진, 업무 프로세스 변경시 문제점 발견 및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유리

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통상 1년)이 해외(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 · 환수(Clawback)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